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이 법정 최저 생계비의 3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 재산기준을 120%까지 넓혀 수급자로 인정해주는 '재산특례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월 소득이 30만원(최저생계비 99만원의 30%) 이하인 4인 가구의 경우현행 재산기준(3,600만원)의 1.2배인 4,300만원까지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라 해도 재산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 5천-6천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