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주권신청취소 신중처리" 지시

재외공관에 공문미국 국무부가 영주권 신청 취소 업무를 규정에 따라 신중히 처리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하는 등 최근 비자 발급 관행을 잇따라 개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모든 재외공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영주권 신청 취소는 사기나 허위 진술, 또는 무자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이민국을 경유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국무부 공문은 전 변호사가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민주, 일리노이)과 함께 미국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내 이민 신청자가 가족 방문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민 신청 포기를 강요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한 후 사흘만에 발송됐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문은 특히 재외공관이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비자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등 모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6월에도 비자 발급 거부시 담당 영사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 사유를 밝히도록 지시했다.

전 변호사는 주한 미 대사관이 지난 20여년동안 저지른 불법 사례를 제보 받기 위해 이달 1일 웹사이트(www.deniedvisa.com)를 개설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