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 분야 재정 조기집행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T) 경기진작을 위해 IT 분야 재정 조기집행,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집행 활성화, 민간 IT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북한 핵 및 이라크전쟁,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등으로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IT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통부는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수행할 예정인 정보화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IT투자전문조합 결성도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 중 여유자금 634억원을 추가로 투입, 경기진작 효과가 크고 국가 생산성 향상과 정보통신 분야 현안 해결에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기 집행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72.2%인 1조1,077억원이다.

정통부는 또 침체된 민간 IT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 담보부담 완화 등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담보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설비자금(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ㆍ디지털방송전환지원사업ㆍ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의 금리를 올해에 한해 0.5%포인트 내리고 정보보호설비 도입시에는 추가로 0.5%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업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을 올해에는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보화설비자금을 위탁 운영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평가,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7조5,9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올해 민간 부문 IT투자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