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민차」 분쟁조정위 설치/일,WTO에 공식요청

【동경 공동=연합】 일본은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말썽많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정책에 대한 제소를 다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도록 공식요청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28일 말했다.이같은 방침은 양국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소식통들은 일정부가 WTO에 분쟁조정위(패널) 설치를 요구키로 한 것은 국제무역규정준수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소식통은 인도네시아 국민차생산이 수하르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일본은 이같은 패널 설치요구가 대인도네시아 관계를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아래 패널신청을 지연시켜왔다.

그러나 일본은 무엇보다도 이미 천명한 국제무역규정 준수정책에 모순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패널신청을 결정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