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안 무기 연기 실무책임자 전격 경질

조세개혁안 무기 연기 실무책임자 전격 경질

김영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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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로 예정됐던 공청회가 여론의 반발을 못 이기고 결국 오는 6월 이후로 연기됐다.

정부는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타 경제 이슈와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당초 그렸던 큰 그림의 조세개혁방안 마련 작업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7일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공청회는 6월 이후로 연기됐다”며 “다만 그 전에라도 세제 관련 이슈가 있으면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적어도 2월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왕에 연기된 만큼) 5월로 예정된 ‘중장기 재정계획’에 담길 세출 부문의 구조조정 계획이나 세입방안과 연계해 새로운 개혁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이 ‘표심’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에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시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입력시간 : 2006/02/07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