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법 절충 진통

여야 인사청문회법 절충 진통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 등 3당 대표들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미타결 쟁점에 대한 절충에 나섰으나 청문회기간과 사전 서면질문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청문회 기간과 관련, 준비기간을 뺀 실질 청문회를 하루 개최하자는 당초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이틀 정도 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5일 개최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기간에 피청문인에 대한 사전 서면질문·답변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청문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 질문내용을 사전 포착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대했다.

또 특위위원장을 위원들간 호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자민련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당 몫이라며 맞섰고, 특위위원 수도 민주당은 11명, 한나라당 13명, 자민련 9명안을 각각 고집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특위의 상설운영을 거듭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성격상 굳이 상설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데다 예산이 많이 드는 점 등을 들어반대했다.

여야는 지난 26일 협상에서 인사청문회 공개·TV 생중계 허용 피청문인의 허위답변 금지 특위활동을 통해 알게된 사실의 유포를 금지하는 「비밀준수 의무」조항 마련 등에 합의했었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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