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앞선 지난 6월 불법 카드모집 신고인 1인당 포상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악성 카파라치 급증으로 피해를 본 카드모집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3개월 만에 이를 철회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연 500만원)를 6월 이전의 100만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제 개선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갈, 협박, 과도한 유인 등에 따른 불법 카드모집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갈, 협박, 과도한 유인 등으로 신고를 당한 모집인의 계약해지를 1회에 한해 유예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2012년부터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에 대응했지만 쉽사리 줄어들지 않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였던 포상금액을 5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포상 한도가 높아지자 불법 카드모집 신고가 급증했다. 6월 신고포상제 개선 이후 신고접수는 68건에서, 7월 183건, 8월27일 현재 138건 등으로 늘어났다. 카파라치 제도 개선 이전에는 불법 모집 신고접수 실적은 월평균 11건(포상 실적 4건)에 불과했다. 포상금이 많아지자 카파라치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원도 생겨날 정도였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개선 이후 금융당국이 의도한 바대로 불법 모집 적발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면서도 "포상금이 늘어난 만큼 사회적 관심도 늘어나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겠지만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실적이 전문 카파라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상금 상향 조정에 따라 불법 카드모집 적발이 늘어나자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 카드모집인들은 거센 반발을 표했다.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공청회가 열리자 카드설계사 1,000여명이 참석해 당국을 규탄했다.
19일에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건물 앞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원 수천명이 모여 카파라치 포상금 상향 조정 반대를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이에 20일부터 카드사들이 홈페이지·청구서 등을 통해 카파라치 제도를 홍보하던 것을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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