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보험 주식투자 비중 대폭확대 유도

현재 주식투자 비중이 낮은 은행ㆍ보험사의 주식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은행ㆍ보험사의 주식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 이달중 내놓을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키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증권ㆍ투신업계 사장단이 건의한 `증시활성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자산운용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은행ㆍ보험사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주식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내년부터 증권ㆍ투신사의 퇴직연금사업 참여를 허용해 안정적인 증시 수요 확충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된 상태로 은행ㆍ보험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증권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급적 지양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며 증권업계가 건의한 비과세 증권저축 상설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증권ㆍ투신사 사장단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근로자주식저축ㆍ장기증권저축 등과 같은 비과세 상품 상설화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증권저축 상품 가입시 주택청약권 부여

▲배당세 감면 및 시가배당

▲장기 비과세 채권형펀나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등 등 신상품 판매 허용 등을 건의했다.

<정승량기자,김현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