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판공비 공개…시민ㆍ사회 단체 대표 간담회서 밝혀

고건 국무총리는 21일 “앞으로 제정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총리 훈령에 국무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가 판공비 내역 공개를 솔선할 경우 정부 부처 등 각급 정부 기관장은 물론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민간기업체 등에도 연쇄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총리는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참여연대 등 24개 시민ㆍ사회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의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행정정보공개법안과 관련, 고 총리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축소 등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확대 요구도 전향적으로 검토, 정부와 시민단체 공동의 워크숍을 통해 대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그러나 법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먼저 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각 부처도 정보공개 규정을 만들어 실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도 전국 최초로 판공비 공개 등 정부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판공비 집행결과를 공개해왔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