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선진·개도국 동시 FTA를'

우리나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효율적인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시장접근 기회가 크고 유리한 중국ㆍ인도ㆍ남미공동시장 등 거대 개발도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정대상국은 국내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함께 선진국과 FTA 체결시에는 기술격차 때문에 우리 산업이 저부가가치 중심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술적 비교우위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하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FTA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산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FTA팀 이상윤 차장은 “올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FTA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FTA 지각생인 우리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