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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상반기 중 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기업과 금융 부실이 수면으로 떠올라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리고 은행들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보다 은행의 악성부채 제거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단 자율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중소기업은 ‘채권은행협약’을 이용해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일단 채권단들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손실을 우려해 퇴출에는 소극적이고 기업들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급등과 실물경기 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부실기업 상반기 중에 솎아내라=정부는 경기민감업종인 건설ㆍ조선ㆍ해운사에 대해선 업종별 구조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건설과 조선업은 1차와 2차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36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골라냈다. 해운업도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기촉법을 적용해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38개사에 대한 정기평가를 먼저 단행했다. 나머지 업종은 여신규모에 따라 500억원 이상은 기촉법에 따라 5월 중, 나머지 중소기업은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6월 중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기평가를 하고 중소기업은 수시평가를 하지만 올해는 감독당국이 각각 5월과 6월에 마무리하도록 주문했다”며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업여신이 많은 곳은 상당히 벅찬 스케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평가대상 기업은=지난 2월 말 현재 신용공여액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2,000개 이상이다. 여기서 45개 주채무계열 관계사와 재무평가를 끝낸 건설ㆍ조선ㆍ해운사 그리고 공기업ㆍ금융회사ㆍ외국회사 등을 제하고 난 1,500개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이 된다. 2005년 1,077개에 비해 400개 이상 늘어난 숫자다. 지난주 금융감독원의 주문을 받은 채권단들은 세부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거래기업 중 여신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평가를 실시한 후 정상기업은 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우량기업은 부실 정도를 진단하는 세부평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부평가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실적과 재무구조가 좋아 상시 신용위험평가가 유명무실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평가대상 기업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그래도 괜찮지만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중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평가대상이 되고 워크아웃이나 퇴출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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