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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추진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이 당선인이 최근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통해 “모든 절차를 밟고 여론을 수렴하면 실제 취임 후 1년 후에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기착공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보다 한발 더 물러난 것이다. 이는 이 당선인이 이날 경제정책의 큰 흐름으로 밝힌 ‘긴 호흡(속도조절)’의 관점을 대운하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기, 정부가 아닌 민간이 결정=이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4년 후에 나올지 모른다. 투자자들이 검토해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환경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하는 정도이지 구체적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만큼 사업추진 속도는 민간에 달려 있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의 뼈대를 만드는 한편 국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밟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착공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민자로 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없다. 운하 건설은 민간의 손에 달렸다”고 이 당선인이 거듭 강조한 것도 이와 줄기를 같이한다. 이 당선인이 이처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현재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에서 제안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경제성’ 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기 때문.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다른 운하는 제외하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부운하에 대해서만 강조한 것도 반대 여론이 아직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00% 민자는 경부, 호남ㆍ충청은 미지수=그러나 이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우선 경부운하에 한한 것이다. 아직 경부운하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호남ㆍ충청운하의 사업 방식은 미정인 상황이다. 강승규 부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에서는 경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호남ㆍ충청운하는 재정투입을 통해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호남ㆍ충청운하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나라당 등에서는 호남 운하에 2조~3조원 규모의 재정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경부운하 역시 이 당선인이 전적으로 민자를 통해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에 대해선 이른바 직접 운영 민자사업(BTO)으로 진행할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할지는 단정짓지 않았다. 특히 BTL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 경우 재정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 결국 이 당선인이 이날 ‘민자 해결’을 큰 뼈대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절차와 계획 등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추가 계획 설정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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