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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등 카드사 1억명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앙지인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민카드를 긴급 방문한 자리에서 "KCB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하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카드사에 용역직원으로 일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낸 KCB 직원을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KCB 직원의 단순 비리 차원을 넘어 카드사 등 금융사와 KCB 간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에다 KCB 낙하산 인사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민·농협은행 등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이 KCB의 대주주로 있는 만큼 정보를 유출한 회사들의 KCB 파견직원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KCB 사장직의 낙하산 논란도 제기됐다. KCB는 지난 2008년 각 금융회사가 출자해 만든 신용조회·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한국기업평가가 10.99%로 1대 주주이며 뒤이어 국민·농협은행, 서울보증보험이 각각 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우리·하나·신한·외환은행, 현대캐피탈, 신한·삼성카드 등에서도 각각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각 지분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만큼 KCB 직원 또한 한 식구로 볼 수 있는데 외주용역을 줄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KCB는 모든 금융회사들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어 평소에도 교류가 많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관리 소홀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백번 지탄받을만한 일"이라면서도 "생판 모르는 외부용역도 아닌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CB가 금융당국의 입김을 받는 금융회사들이 대주주로 이뤄진 만큼 수장 자리가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KCB 전 사외이사는 "김상득 KCB 사장은 포항 사람인데 당시 이명박 정부에 있던 사람들과 친하다는 얘기가 사외이사 사이에서 돌았다"면서 "KCB 자리는 정부와 친한 전형적인 낙하산 자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11년 KCB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대표이사 후보에 추천됐다. KCB 이사회는 김용덕 당시 사장을 재선임했지만 김 전 사장과 김 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이 투표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다른 후보들이 반발해 공정성 시비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해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KCB 주주 금융회사들에 논란 해소를 요구하자 김 전 사장은 연임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양용승 전 하나은행 부행장 등 후보가 동시에 후보에서 사퇴해 외압 논란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신용정보회사 KCB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고하고 나섰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광화문 국민카드 본사에 방문한 자리에서 "고객정보 유출 자체는 금융의 기본인 신뢰를 흔드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필요하면 KCB 또한 방문할 예정이며 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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