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정부가 코스닥 건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키로 한 것은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코스닥 지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2년여만에 7분의 1로 토막 났다. 내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회복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설이 제기 된지 오래다. 이번 기회에 이미 문을 닫은 독일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코스닥 개혁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코스닥은 제2의 자본시장이라기 보다는 '한탕 하고 튀는 투기장소'로 잘못 인식될 정도였다. 코스닥시장엔 등록 자체가 돈이란 말까지 나돌았다. 바로 '코스닥 프리미엄'이다. 기업의 내용이 어떠하든 일단 등록만 되면 '한탕 해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껍질만 남은 기업을 등록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이들 사들인 '금융기술자들'은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에 경영인이나 대주주들의 모럴헤저드도 한몫 거들었다. 대주주들은 대여금이나 가지급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내 갔다. 이 때문에 부도가 났거나 위기에 처한 회사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를 위한 경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코스닥의 위기는 미국의 증시폭락과 이라크 공격설 등 해외의 악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신뢰상실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정부가 신뢰회복을 코스닥 건전화 방안의 주요 골격으로 삼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코스닥 등록 및 퇴출 기준 강화 및 불공정거래나 부정 등을 저지른 경영인이나 대주주 및 증권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불성실공시법인'등으로 지정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물 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록 및 퇴출 기준 강화나 지분변동제한 대상 확대,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자의 해당주식 1년간 매도금지, 공시제도 강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의 방안은 효과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에 의해 퇴출 대상이 되는 기업 및 투자자들의 반발은 물론 자칫 시장의 위축을 불러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혁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다. 코스닥시장의 거래 90%를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신뢰추락으로 우량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일부기업이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개혁을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증권시장 부양책을 마련해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코스닥시장의 개혁을 추진, 제2 자본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