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감시국의 한 관계자는 29일 "특허권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전 세계 경쟁 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정위도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정보기술(IT), 제약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특허권이나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기업에 불필요한 서비스 계약을 강요하거나 제품을 끼워 파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GSK가 동아제약의 복제약 출시를 막는 꼼수를 부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특허소송을 남발하거나 관련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 등도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IT 분야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강요, 제약 분야에서 신약ㆍ복제약사 간의 불공정 계약, 기계ㆍ화학 분야에서 불평등한 라이선스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애플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업체가 자사의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 OS에 검색엔진을 끼워 판 혐의로 각각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