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개혁안 마련] 전문가들 '회의적' 반응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5%까지 상승, 멕시코식 외채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인도가 올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4%까지 줄이는 등 경제개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아쉬완트 신하 재무장관이 지난달 27일 의회에 보고한 예산안에는 또 올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5.8% 보다 높은 6.5~7.0%로 높이고 물가상승률은 6% 이하로 억제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다음 회계연도 거시경제전망의 촛점은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성장률 상승이라는 두가지 목표에 맞추어져 있다.

인도는 오는 4월에 끝나는 98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목표를 당초 GDP의 5.6%로 잡았으나 실제 6.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도가 멕시코식 외채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는 소문에 나돌고 있는 것도 이같이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도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을 통해 413억달러의 세수를 올리고 국영기업 지분의 추가 매각을 통해 23억달러를 메꾸는 등 재정적자를 크게 감축할 계획이다.

신하 재무장관은 『재정적자의 확대로 투자와 성장 촉진을 위한 이자율 인하가 어렵게 됐다』며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4%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인도 정부가 올해 23억달러의 국영기업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고있다. 인도 정부는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8억달러의 정부지분을 매각했으나 이는 주로 국영기업끼리 지분을 주고 받은 방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신하 장관은 또 지난 91년 시장지향형 경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10%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라리트 아루왈리아 인도 주재 미국기업위원회 의장은 『인도의 경제회복이 불확실해 재정감축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시장지향형 조치들에 고무돼 예산안이 공개된 직후 뉴델리 증시에서 봄바이 주가 지수는 5.1%가 치솟았다.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