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혁씨등 10명 고합 부실 손배청구

예보, 내달까지 마무리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말까지 장치혁 회장을 포함해 10명에 가까운 고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대우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부실관련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고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조사과정중 부실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내달말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마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 채무기업의 관련자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 고합은 사우회 명의로 자사주나 계열사 주식을 불법 취득하거나 장치혁 회장 소유 계열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계열사인 고합종합건설의 주식을 비싼값에 사는 부당지원을 한데다 고합종합건설의 법정관리로 주식이 무상 소각돼 11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런던의 자금관리조직 BFC를 통한 김우중 회장의 자금유용 등을 조사중인 대우의 경우 부실규모가 커 2~3개월이 더 지난 뒤에야 조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