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실질적 정권이양, 헌법위배 안된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9일 '한나라당 주도대연정' 제안과 관련, "실질적인 정권 이양이며,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거정부를 구성하는프랑스의 경우도 제5공화국 헌법을 동거정부를 예측하고 만들지 않았고, 막상 야당이 의회 다수파가 된 후 동거정부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프랑스 동거정부의 대통령과 총리.내각의 권한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운영에서 대통령과 내각의 역할이 잘 분배되고, 정치관행으로 분배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상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헌법의 해석을 사회의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해야 하며, 헌법 해석의 형식논리와 개념법학적 해석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법논리를 모든사회현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하고 너무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간단하게 게임으로내놓은 제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