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개혁안] 배경·전망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안'은 숫자만 많고 경쟁력은 없는 국내 대학의 허약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경영상 한계에 달한 사학의 퇴출 경로를 법제화해 `대학은 세워만 놓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불패(不敗) 신화'에 메스를 대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와 '경고'가 작동되면 정원감축, 교수 증원 등의 자구노력이 뒤따라 초ㆍ중ㆍ고교보다 열악한 대학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 교수, 동문,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제대로 실현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의 ‘대학 위기’=우리나라의 대학과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인 수준은 `바닥'이라는 게 국민 공통적인 인식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04년 81.3%로 증가해 비슷한 시점의 일본(49.1%), 미국(63.3%) 등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세계 최상위 수준. 그러나 대학과 대학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데다 산업현장 수요와도 유리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4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60개국 가운데 5위였으나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59위였다. 대표적인 교육여건 지표인 교원 1명당 학생수도 33(국립 일반대)~48명(사립 산업대)으로 초등학교(26명), 중학교(19명), 고교(15명)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학과 대학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학가 안팎에서 점차 무르익어 `터지기 일보직전'에 와 있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원감축ㆍ통폐합 크게 늘어날 듯=이번 조치로 대학ㆍ전문대는 입학정원을 감축해 몸집을 줄이든지, 교수를 증원해 몸집을 늘리되 교육의 질을 높이든지 선택해야 하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각종 재정지원을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및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대학 대상)이나 영역별 특성화 사업 및 주문식 교육 지원사업(전문대 대상) 등과 연계,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수당 학생수가 과다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교수확보율을 단계적으로 지키도록 의무화한 것은 대학내 학과 통ㆍ폐합, 대학간 연합ㆍ교류나 통합을 행ㆍ재정지원과 묶어 사실상 강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퇴출되는 대학이 생기면 나머지 대학은 더 커지고 학생모집도 원활해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생, 교수, 졸업생,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가 제 각각이어서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거센 반발에 직면하거나,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흐지부지되는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영식 대교협 총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총장협의회에서 "대학재정을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는 교원충원, 정원 감축 그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다"며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