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금융기관장 선임제도 개선하겠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 선임 등 인사절차를 개선해 오랫동안 검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진행중인 국책 및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지나치게 객관성을 강조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좋은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어렵지만 기관장 선임절차를 명확히 세우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낙하산 인사를 막을 목적으로 새로 시행중인 인사공모방식에 대해 “정부가 인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매달리다 보니 적정한 사람을 찾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청탁을 배제하려 단기에 추천위원회를 비밀리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원자재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재가격이 2ㆍ4분기부터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된다면 물가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연금처럼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역(逆)모기지(reverse mortgage)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역모기지 도입을 시도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제상의 지원방안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률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역모기지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등록ㆍ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