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계석] 북한농업 실태와 협력방향

농장기술지원-상거래 병행 남북 농업협력 새모델 필요남북한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1일 '북한농업 실태와 농업협력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북한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개발 전략과 상호보완적인 남북 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영훈 박사는 "농업투자사업은 상품을 생산해도 판매할 시장이 없어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장에 대한 지원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남북농업협력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고성읍에서 이뤄지고 있는 온실영농사업에서 이 같은 형태의 협력모델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고성군 농장은 공익적 농업지원 사업과 상업적 농업협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

◆ 현행 남북 민간 농업교류협력의 문제

농업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상업적 교류협력 사업은 각각의 사업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펼친 후 지원을 중단할 때 지원 대상 농장의 자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농업 기술 교류 사업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적 농업 교류협력 사업도 문제다.

농업 투자사업의 경우 생산된 상품에 대한 시장이 없어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어렵다. 해외 수출이나 남한 반입의 경우도 상품성과 물류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 여의치 않다.

◆ 새로운 민간 농업교류협력 모델

민간부문의 새로운 남북농업협력 형태로는 농장에 대한 지원과 상업적 거래를 한 농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접근 방식으로서 종합적 농업협력 형태로 추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북측 협력농장에 대한 지원 사업은 협력 기초의 농장 인프라 구축, 농자재 공급, 농업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북측 협력농장과 남측 기업간의 농산물 거래는 농산물 반출입에 해당하는 상업적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농업모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생산물의 판로가 확보돼야 한다.

남북한간에 안정적인 물류체계 등이 마련되고 생산물의 품질이 향상될 때까지 농장 인근 지역에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

또 협력사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의 이익이 실현돼야 한다. 남측기업, 북측 협력농장, 인근 주민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모든 주체가 해당 협력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협력사업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익은 지원사업을 통해 투입된 재원에서 창출되지만 지원이 감축되는 단계인 중기 이후의 이익은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 북측 고성군 농장협력의 사례

이 같은 형태의 농업협력 사업이 가능한 여건은 금강산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다. 북측 고성군 고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국영고성남성새 온실농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협력사업을 발전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인 남북농업협력 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현대아산이 북측 농장의 시설재와 투입재를 북측의 '금강산관광 총회사'를 통해 연불수출하고 연불수출금 상환은 생산물로 납품받는 농업협력 형태이다. 농업기술자를 파견하여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가끔 농자재회사의 소규모 위탁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은 부족한 물자를 직접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익적 농업지원사업을 강조할 수 있지만 경제순환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상업적 교류협력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

북고성군 농장은 공익적 농업지원사업과 농업협력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북고성군 협력농장은 금강산 관광객과 현대아산의 직원이 생산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지원사업이 실시된다면 농장의 자활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강산 관광 협력사업의 근거지에서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되므로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금강산 온정리 구역과 거리가 가까워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대 아산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수시 대화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통신ㆍ전력 등 물리적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다. 1년 이상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한 양측의 신뢰관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농업기술지원사업 실시로 농업노동력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리=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