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정보 통합관리/4단계 자유화 조기 시행/금개위 7차회의

◎그룹별 여신한도 설정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등 각종 신용정보를 통괄하는 체제가 발족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4일 상오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한보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각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정보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한데 있다며 은행 등 제1금융권과 증권·보험 등 2금융권의 대출상황 등 각종 신용정보 통합체제를 발족시키는 방안을 이달말 완성되는 단기보고서에 담을 방침이다. 금개위는 그러나 신용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 정보통합기관을 은행감독원과 같이 정부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 민간기관에 맡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현재 10대그룹에 대해 바스켓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각 금융기관별로 1개 그룹당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4단계 금리자유화를 앞당기기로 하고 우선 수시 입출식 예금 금리를 자유화해 단기 고금리 상품이 없는 은행 등에 고금리 단기상품을 허용, 수신기반을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0.5%로 되어 있는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의 상한도 폐지, 실질적인 수수료 자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등 각종 신용정보를 통괄하는 체제가 발족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4일 상오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한보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각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정보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한데 있다며 은행 등 제1금융권과 증권·보험 등 2금융권의 대출상황 등 각종 신용정보 통합체제를 발족시키는 방안을 이달말 완성되는 단기보고서에 담을 방침이다. 금개위는 그러나 신용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 정보통합기관을 은행감독원과 같이 정부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 민간기관에 맡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현재 10대그룹에 대해 바스켓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각 금융기관별로 1개 그룹당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4단계 금리자유화를 앞당기기로 하고 우선 수시 입출식 예금 금리를 자유화해 단기 고금리 상품이 없는 은행 등에 고금리 단기상품을 허용, 수신기반을 늘려주기로 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