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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놀음 이제 그만] 대기업 R&D투자 1조 줄어들면 1만6000개 일자리 사라지는데…

세공제 감소로 투자위축 우려

올해 30대 그룹이 밝힌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29조원. 중소기업은 올해 연구개발에 9조2,953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에 비하면 3분의1에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 국가적인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과도 관계가 깊다. 예를 들어 올해 말 경기도 수원에 들어서게 될 삼성전자소재연구단지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그룹 계열사들이 협력해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삼성은 미래의 씨앗산업을 연구하는 종합기술원을 상품개발에 필요한 R&D 조직과 병행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의 올해 R&D 투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R&D가 결실을 맺을 경우 해당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G화학이나 삼성SDI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해 현대ㆍ기아차뿐만 아니라 GMㆍ포드ㆍBMWㆍ크라이슬러 등 전세계 자동차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은 2011년 100만대에서 2015년 678만대, 2020년 1,000만대로 연평균 30%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대기업이 새로운 분야의 R&D에 투자하면서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지난 1999~2011년 사이의 국내 기업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약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30조원을 R&D에 투자할 경우 50만명가량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셈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스라엘ㆍ일본ㆍ독일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R&D 투자가 많은 국가가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윤형근 KOITA 선임과장은 "현재 대기업들은 R&D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고 있는데 내년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3%로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며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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