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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인준안 통과] 청문회 발언으로 본 정책방향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 기조 유지

생활임금 등 친서민 행보도 예상

16일 국회 인준동의 관문을 넘어선 이완구 국무총리가 총리로서 펼칠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나타난 이 총리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기조와 일치한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불거진 증세 문제와 관련해 이 총리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했다 여론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동차세·주민세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다"면서 "지방재정 문제 해결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를 내비쳤다. 이 총리는 "충남도지사 시절 조사해보니 기업이 투자해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년8개월"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적절히 검토하고 노력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다"며 "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보다 세밀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볼 필요 있다는 생각 최근에 하게 됐다"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안을 냈는데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비정규직 양산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친서민적인 행보도 일부 예상된다. 이 총리는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이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생활임금제도 여야를 떠나 검토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주거·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행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좀 더 진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의견, 정부의 의견을 통합·조정하고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의 폭발력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백가쟁명식으로 개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제 살리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나라 형편으로 볼 때 개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좀 거북하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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