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계, 비정규직 입법 '진실게임' 공방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노사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간 `진실게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각기 다른 해석과 주장을 펼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것.

29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7차 실무회의 직후 이목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며 "수용된다면 사용사유제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논란을 일거에 잠재울 만한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밝혀 이 `새로운 제안'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27일 이 제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극적 타결 기대감이 고조됐던 실무회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일단 경총 등 재계쪽에서는 노동계가 `3년 이후 사유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부의 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개악이라면 관련 조항(정부안 4조)을 아예 철회하고 현 근로기준법(23조)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별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의 안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사유 제한은`근무수행의 완수에 필요한 경우'로만 국한돼 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기간을 1년으로 줄이되 1년 이후 사유제한을 도입하고그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1년간은 사용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되 반복갱신시 사유제한을 두고 사유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의제'(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직접 고용이되는 것)를 적용,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양측이 `동상이몽'의 해석을 보이고 있는 셈.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협상 자리에서는 일단 수긍하는 자세를 보이다 `재계가 제안한 안이 `고용의제'를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 어디에도 `고용의제'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권오만,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27일 협상을 끝낸 뒤기자회견을 자청, "경영계가 전날 제안한 사항을 정부 압력을 받고 철회했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지난 23일 회의와 관련해서도 재계는 "`3년 이후 사유제한으로 하되 3년이하는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안을 노동계가 수용했다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사용사유에 대한 노동계의 제안을 재계가 받아들이겠다고했다가 노동부의 `사주'를 받고 이를 뒤짚었다"며 한차례 공방을 벌였었다.

이처럼 양측의 `진실게임'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압력설'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9차 실무회의를 열어 막바지 철충을 시도할 예정이나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