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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관련 정책의 올해 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4일 한은 및 재정부 등에 따르면 8월26일 박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은의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한은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당국 간 조율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수개월간 표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토 대상에 오른 저리 대출상품은 저신용ㆍ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사실 이 대출상품이 정부 당국자의 입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7~8월 중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상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한은이 관련 재원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이를 종잣돈 삼아 시중은행이 저신용ㆍ저소득계층에 대출해주도록 하겠다는 게 원래의 구상이었다.
시절이 9월로 접어들도록 이 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했는데 박 장관의 발언으로 새삼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자칫 변죽만 울리다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관계 당국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은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물론 시기ㆍ방법 등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니 하반기 중에만 발표하면 된다고 본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물가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고 수년째 질타를 받고 있는 한은이 이번에는 가계대책 문제마저 실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가계대출 문제에 직접 지원하는 게 워낙 이례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은은 카드 사태 직후인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ㆍ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특별융자로 151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는 연체 채권 매입을 위한 용도였다는 항변이다. 한은이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총액한도대출이 있지만 이는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주장도 곁들인다.
이처럼 한은이 시간을 끄는 동안 관련 부처인 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속을 태우고 있다. 금융 당국 고위관계자는 "유동성 조절 실패로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은이 등 떠밀려 마지못해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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