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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산비리=안보공백' 인식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아들과 윤연 전 해군 작전사령관이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28일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체포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의 아들과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국제 관함식 행사였던 요트대회의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후원액이 사실상 정 전 총장을 염두에 둔 뇌물이라고 판단할 증거를 확보하고 이번주 중 정 전 총장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방산비리 사건 중 하나지만 해군 서열상 1, 2위에 해당하는 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이 모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정 전 총장은 이미 2012년에도 총장 재직시 군 장병에게 사용하도록 돼 있는 수억원의 복지기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협의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윤 전 사령관도 이 회사에서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니 추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온다.

방산비리의 심각성은 지난해 1,600억원이 투입된 통영함에 구형 음파탐지기가 사용돼 정작 세월호 사고 등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등 군 전력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번 사고를 조사한 합동수사단이 정부 사정기관을 총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엄정한 군기와 도덕성은 군의 사기를 유지하는 필수요건이다. 그럼에도 방산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방위산업에서의 오류나 비리는 곧바로 국방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리 가담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참모총장부터 일반병·군무원 등 말단까지 이어져 있는 오랜 비리 사슬의 뿌리까지 철저히 파헤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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