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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전반적인 주택 가격은 현수준이 적당하고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수장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가상승에 대응하는 서민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더라도 유류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대책은 시행하지 않고 (추가 오름세에 대비해) 아껴두겠다"고 밝혀 '선(先) 취약계층 지원-후(後)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접근을 이루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대해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다가는 1~2년 후 반대로 (주택) 공급물량이 줄고 갑자기 수요가 늘면 (매매가격이) 급등하지 않겠느냐고 전문가들도 걱정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거래는 활성화돼야 하며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계속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대표적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등이다. 박 장관은 그 효과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냈는데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주택매매)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보다 거래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천명했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5영업일 이상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을 경우 내놓을 대책에 대해 "우선순위로 보자면 자동차 등 유류 자체에 생계를 의존하는 취약계층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는 1단계로 트럭 운전자 등에 대한 선별적 유류세 환급 등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유류세 일괄인하로 모든 계층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는 데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좀 뒤"라며 유가상승 추이에 따라 2단계 대책으로 아껴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가격 일괄인하 대책을 후순위로 미룬 배경에 대해 "(수급시장에서) 가격기능도 작동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격이) 높아야 (기름소비도)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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