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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2일] 전반적인 수출전략 재점검해야
입력2010-02-01 17:41:06
수정
2010.02.01 17:41:06
지난 1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1년 동안 이어져온 흑자 기조가 깨졌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서비스 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겨울철 혹한으로 난방용 연료 수입이 급증한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며 2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환율효과가 없어져 수출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월 무역수지 내역을 보면 그 자체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수출은 중국의 춘제 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47.1%나 증가한 311억달러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수입도 자본재와 소비재 도입이 늘면서 경기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구촌을 강타한 혹한으로 난방용 원유와 원유 제품 등의 수입이 가격급등까지 겹치면서 무역수지를 악화시켰다. 이런 계절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달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새해 들어 세계 무역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그에 따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무역수지를 비롯한 국제수지 흑자가 감소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활력감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수지는 지난해 12월 경상흑자 규모(15억달러)가 전월의 3분의1 수준으로 뚝 떨어진 데 이어 1월에는 적자로 돌아서는 등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활력 둔화로 이어져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0.2%)이 예상을 밑돌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회복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올해는 경제회복의 지렛대였던 금리ㆍ환율ㆍ유가 등이 역전돼 '신3고'로 바뀌고 있다. 또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금융개혁과 긴축정책으로, 일본과 유럽은 신용등급전망 하향과 국가 재정위기로 각각 어려움을 겪는 등 무역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1월 무역적자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여건 변화와 원자재 가격 및 환율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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