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2005년 출범

정부는 외환위기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오는 2005년 자산규모 200억 달러로 출범시킨 뒤 중장기적으로 운용규모를 1,000억달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의 여유자금도 KIC에 위탁운용토록 해 KIC를 국제적인 금융자본운용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북아지역의 역내 부실채권에 대한 구조조정사업을 주도하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며, 세계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해 2020년까지 서울을 도쿄ㆍ홍콩과 더불어 아시아 3대금융허브로 키워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10년이상 장기채권시장을 적극 육성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고 비거주자(외국인)의 채권발행도 촉진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1단계로 2007년까지 선도산업으로 설정된 자산운용업과 2005년 설립되는 한국투자공사를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세계 50대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한국투자공사를 자본금 200억달러로 2005년께 출범시킨 후 운용규모를 1,000억달러 수준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투자공사의 운용성과가 좋게 나타날 경우 국민연금의 자산도 일부 위탁운영하기로 했다. 약 11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의 총자산은 오는 2030년경에는 6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어서 투자공사는 국내외의 거대자산 운용기관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특히 외환위기후 축적된 구조조정 노하우를 이용,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동북아지역 구조조정 사업수요를 적극 흡수하는 방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해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동북아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기 위해 3.3%에 머물고 있는 연기금의 외부위탁비율을 5~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45~100%로 끌어올리고 연기금의 성과평가기간을 1년에서 3년이상 장기화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10년 이상 국고채 비중을 늘리는 등 장기채권시장을 육성하고 채권발행절차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외국인의 국내 채권발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12년까지 국내에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동시에 세계50대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하고 3단계로 2020년까지 세계적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지역본부도 유치함으로써 뉴욕과 같은 글로벌 금융허브와 지역별 금융허브의 중간형태인 특화 금융허브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