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IMF정책권고와 경영전략」세미나

◎“금융불안 해소돼야 경제회생”/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대외신인도 회복/부실종금사 정리· 어음시장등 재편 시급/M&A절차 간소화·지주회사도입 검토를전경련은 15일 전경련회관에서 「IMF정책권고와 98년 기업경영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IMF정책권고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송병락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손병두 전경련부회장 등 기업 및 학계인사 1백50명이 참석했으며, 김종섭 서강대교수가 「IMF정책권고의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멕시코는 지난 95년 IMF자금지원을 계기로 강도 높은 민영화·규제완화·무역개방·금융자유화 등을 단행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들의 신용을 얻어 1년만에 국제금융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주>

◇IMF정책권고의 시사점=김종섭 서강대교수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위기 공통점은 경상수지적자의 누적과 부적절한 정부대응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외환위기에서 금융위기로 서서히 진행된 반면 한국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된 점이 다르다.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금융부문이 처음부터 이슈가 되지는 않았으며 이후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금융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금보호은행기금(Fobaproa)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는 부실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예금자보호은행기금에서 부실채권 2페소를 사는 대신 자본가들은 1페소의 자본을 투자했다. 총소요비용은 95년에 국민총생산(GNP)의 5.5%, 96년에 8.4%에 달했으나 재정부담은 30년을 통해 분산됐기 때문에 IMF의 긴축조건과 어긋나지는 않았다.

멕시코는 IMF가 제시한 정책권고조건들을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 많은 부분을 초과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의 신용회복과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제도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외국자본의 멕시코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제거됐다.

멕시코는 82년 외채지급불능 이후 국제금융시장에 재진입하는데 10년이 걸렸으나, 95년에는 1년만에 국제금융시장에 다시 진입했다. 85년부터 무역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제도개혁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다. 이 개혁들은 위기후에도 계속 추진됐다. 95년 위기시에는 80년대의 외채지급불능시와는 달리 무역개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통신과 석유화학·천연가스부문 등을 중심으로 가속화됐다. 이들 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다른 부문으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금융기관들은 다른 은행이나 외국자본에 인수·합병됐다. 금융부문의 부실제거는 경제회복의 가장 큰 견인차가 됐다.

◇토론회요지

▲이태봉 종합금융경제연구소장=외환보유액을 늘려 대외지급불능사태를 면해야 한다. 그래야 외국금융기관의 신뢰가 회복되고 원화환율이 안정될 수 있으며 국내기업이 수출로 받는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것이다. 환율이 안정된 뒤에는 단기채권시장이 개방된데 따른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몰고 올 금리와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부실종금사의 정리를 신속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대출중단·기존대출금 조기회수에 급급한 금융기관을 진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자금을 이용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동원 수원대교수=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은 국제금융기관과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이른 시일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긴요하다. 대내적 균형보다는 대외적 균형이 우선돼야 한다.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할 경우 금융기관 실사일정을 앞당기고 정리기준을 마련, 연내라도 종금사 정리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영배 경총상무=고용의 창출이 이뤄져야 진정한 실업대책을 세울 수 있다. 실질임금과 고용규모가 선택적으로 통제되어 총체적 인건비 규모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 대체하고, 의무제도를 임의제도로 완화해야 한다. 화이트칼라계층은 조만간 순수연봉제로 전환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연쇄부도사태와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인수·합병이나 회사분할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기업분할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세제감면 등을 해주고, 순수지주회사의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정리=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