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납 유엔분담금 이번엔 내나

부시 내달 방문앞두고 관심오는 9월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유엔 분담금 미납액 상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현재 회원국들의 미납금이 모두 42억9,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최대 미납국은 미국으로 그 규모가 23억3,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연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이 회원국 선출에서 탈락한 이후, 지난해말 미국 행정부가 합의한 5억8,200만 달러의 유엔 국제형사법원 설립비 분담금 납부를 보류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하원은 상설 국제법원을 설립하기 앞서, 해외 미군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국가미사일 방위계획등으로 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만, 유엔과는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에서 분담금에 대해 의회가 승인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부시 대통령의 유엔 방문에 앞서 5억8,2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토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형사법정 설립에 관한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이 상충해 이에 대한 절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유엔측은 "분담금 미납액이 커지면서 운영자금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8월분 직원 봉급도 평화유지비 계정에서 차입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유엔본부=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