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합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ㆍ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이번 미국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ㆍ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0일 전화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ㆍ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취임 경축사절로 방한한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박 대통령이 5월 중 방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방미 관련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靑 법무 이혜진ㆍ홍보기획 최형두 등 비서관 40명 임명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이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에 최형두 총리실 공보실장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40명에 대한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선의 제1기준은 전문성”이라며 “이밖에 통합과 다양성의 정신을 살려 정부, 대학원,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발굴해 충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법무비서관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줄곧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와 교수로 활동해온 법조인이자 교육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간사로 깜짝 발탁돼 활동했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인 최형두 홍보기획비서관 내정자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과 논설위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해왔습니다.
#3. 미국“북한 주먹 풀고 노선 수정하면 협상 용의”//핵개발은 좌시 않을 것
미국 정부는 핵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만 취한다면 ‘진정한 협상’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불끈 쥔 주먹을 푸는 이들에겐 손을 내민다”고 밝혔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에 의심을 품는 자가 있다면 미얀마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며“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양곤을 방문한 것은 적대적으로 낙인 찍힌 관계도 위대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를 통해 진지함만을 입증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핵 보유는 수용할 수도 없고 핵미사일 개발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금융위ㆍ법무부,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추진//처벌기간 단축ㆍ부당이득 환수 효과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도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처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추진 방안을 포함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징금 제도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추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금융위에서 요청이 오면 과징금 부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법무부 소관의 형벌제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한 만큼 과징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서승환 국토장관 “부동산 시장 조속히 정상화해야”//취임식에서 도심 임대확대, 보편적 주거복지 강조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 정부적인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앞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자”며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도시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작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만3천건…피해액 1천억//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대부분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1만3천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피해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연말까지 9만1천587건의 신고,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금융제도 관련 상담을 빼면 대출사기 신고, 상담이 2만2천5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6천344건, 고금리는 6천293건, 불법 채권추심은 3천500건, 불법 중개수수료는 1천796건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30~50대 비중이 83.6%로 가장 많았고 전화ㆍ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75.5%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파견 받아 운영해 온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상시체제로 바꾸고 전문상담원 1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예치금을 운영하는지 실태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련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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