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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에 이어 우리나라의 '과다부채'에 대해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 뇌관으로 꼽히던 가계부채뿐 아니라 정부부채까지 문제 삼았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소비를 위축, 경기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채에 대해서도 "현재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실물경제로 전이 '경고'=한은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계 빚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56.5%로 영국(172%), 호주(158%)와 함께 세계에서 수위권을 다투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저소득ㆍ고령층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구입 자금 대출 비중은 지난 2008년 60.3%에서 지난해 52.1%로 하락한 반면 생계ㆍ대출상환 목적 대출은 39.9%에서 44.4%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계 빚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비율이 26%에 달한다. 저소득층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문제는 가계부채 부담이 우리 경제의 체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현 추세를 이어갈 경우 채무부담 증가→내수 위축→소득축소→채무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는 초기에는 가계의 현금보유를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리금상환부담을 가중,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며 "현재 소비진작보다 소비위축 효과가 더 커지는 임계치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유사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카드대란 직전 우리 경제는 카드 빚에 의존한 가계소비로 내수가 급성장했지만 카드 빚이 과도해지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위기에 빠졌다.
◇2030년 정부부채 GDP의 100%=한은은 가계 빚 못지 않게 정부 부채도 우리경제 체질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채비율은 40% 이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구고령화, 사회보장지출 증가, 잠재채무의 현실화(공기업 부채 해소 위한 재정투입) 등 정부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지뢰가 적지 않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오는 2030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반전되는 점도 정부부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한은은 "2030년까지 국민소득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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