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여야 영수회담 모색

정치권 사정(司正)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지난 9월10일부터 파행 운영돼온제 198회 정기국회가 13일 한달여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朴浚圭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시기 변경, 정치구조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 국회 실업대책특위와 월드컵지원특위 구성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특히 정기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이들 주요 정국현안과 경제살리기, 정치개혁 등을 위한 여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영수회담 개최를 포함, 대화 복원을 적극모색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안에 대치정국이 해소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당은 민감한 정국현안 수사를 사법당국에 맡기고 정기국회는 '정쟁의장'이 아니라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경제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를 정국현안도 함께 다루는 '원내투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청와대와 국민회의 등 여권 핵심부는 '국세청 불법모금사건'에 대한 한나라당 李會昌총재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입장이며, 한나라당은 적절한 시기에 李총재의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 시일안에 영수회담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단 정국현안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발표를 본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영수회담은 검찰의 총격요청사건 수사결과가 나오는 내주 중반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현재 당에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여건들이 충분히 성숙되면 귀국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여야간에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金大中대통령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邊精一총재비서실장은 "정국대치가 오래 가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상황전개에 따라 조만간 영수회담개최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아직 여당측과 구체적인 교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安商守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국세청 사건, 총격요청 사건 부분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며 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사중인 사건을 놓고 사과를 하고 그것이 영수회담의 전제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양당 국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수사와 국회운영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회기중 경제청문회 개최 ▲국세청 사건과 총격요청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 李총재의 대국민 사과 및 검찰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법정기일(12월2일)내 예산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李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張錫重韓成基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체감정 결과가 사실상 고문을 인정한 것으로 규정, 고문백서 발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 국정감사를 오는 23일부터 20일간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14-16일 상임위별 국감 대상기관 선정 및 계획서 작성과 승인 ▲19-22일 총리 시정연설과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 착수 등을 진행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