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代국회 초반부터 '삐걱'

16代국회 초반부터 '삐걱'상임위 배분싸움, 인사청문회 논란

첫날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16대 국회가 활동 이틀만에 기능정지 상태에 빠졌다. 여야의 발목을 잡은 쟁점들은 상임위원장단 배분, 인사청문회법 제정,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채택 등.

여야는 일단 9일까지 본회의를 미루고 협상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나 접점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국회의 장기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국정운영과 직결된 핵심상임위를 관례대로 여당이 가져야 한다는 민주당과 원내 제1당임을 내세워 동등하게 나눠 갖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여야의 문제접근 시각 자체가 판이한 만큼 골도 깊다.

민주당에선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정보 예결특위 등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법사 정무 재경 교육 과학기술 복지 건교 통외통위(또는 행자)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는 대신 법사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 선거사범수사 등 각종 편파사정 등을 우려하는 한나라당으로선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옷로비사건청문회 등으로 혼이 난 민주당은 통치권 보호 차원에서 법사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민주당은 예결위 대신 재경·정무위를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도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민주당은 국방위를 비롯한 일부 핵심상임위와 건교위와 산자위 등 인기 상임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절충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태희기자 [e-mail]

■인사청문회 논란

인사청문회 협상의 최대 쟁점은 청문회 비공개 범위. 민주당이 국가안보나 기밀 관련사항 기업비밀 관련사항 사생활 재판중인 사안 등 6개 항목에 대한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안보나 기밀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양당은 TV 생중계에 일찌감치 내부합의를 하는 등 비공개 범위에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민주당이 4일부터 비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7일에는 세부항목까지 못박아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공개로 하려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설사 TV로 생중계를 하더라도 알맹이 없는 ‘반쪽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 태도에 대해 “자민련의 강력한 요구와 상임위원장 배분을 염두에 둔 협상용 카드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청문회 기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초 하루와 사흘을 주장하다 서로 양보, 이틀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천호 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6/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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