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MS처벌연기요청 반대

미국 법무부는 최근 항소심의 독점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심의 처벌조치 결정을 연기해 달하고 요청한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변호인단은 이날 컬럼비아 연방지법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장독점 구제책 결정을 미뤄달라는 MS의 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항소심 절차는 계속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구제책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반 공중의 이익은 그만큼 더 손상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MS는 자사가 윈도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를 묶어 판매함으로써 시장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항소심이 이번 건과 관련 어떤 구제책도 결정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했다.

MS의 상고와 항소심 결정 연기 청원은 오는 10월 새로운 OS인 윈도XP를 출시를 고려해 윈도XP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고의적인 지연작전인 것으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