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한국號]전문가 좌담<시리즈를 마치며>

경제정책, 명분 집착말고 실리 전환을

科技부문 획기적 투자 IT원천기술 확보 시급

노사문제도 일관된 원칙갖고 대응을

부품산업 키워야 수출 고용창출 효과

[재출항!한국號]전문가 좌담

경제정책, 명분 집착말고 실리 전환을科技부문 획기적 투자 IT원천기술 확보 시급노사문제도 일관된 원칙갖고 대응을부품산업 키워야 수출 고용창출 효과

사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사회: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이찬근 인천대학교 교수

[지금 우리는]

• 혼돈의 시대

• 분열 공화국

• 정부와 기업, 엇박자

• 희망 잃은 경계인

• 비전없는 교육

• 엑소더스 기업, 국민

• 식어가는 성장엔진

• 허술한 산업구조

• 험난한 대외 파고

• 쇠락하는 국가경쟁력

[외국서 배운다]

• 포퓰리즘의 상처, 아르헨

• 유럽식 사회주의의 그림자

• 다시 성장으로, 또 다른 변신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강소국

• 깨어나는 거인

[승부수는 있다]

• 세계시장에 우뚝선 초일류기업

• 메이드 인 코리아 일등상품

• 풍부한 정보 인프라

• 비상하는 콘텐츠 산업

[새 좌표를 찾아라]

• 키움과 나눔의 하모니

• 상쟁서 상생의 길로

• 노블리스 오블리제

• 법·규제, 합리적 정비를

• 핸디캡을 없애자

• 돈은 돌아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에 도움되는 실질적 정책을 세우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5월부터 게재된 서울경제신문의 ‘재출항! 한국호 어디로’ 기획시리즈의 좌담회에 참석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전홍택 KDI 부원장, 이찬근 인천대 교수, 임종건 서울경제 논설실장 등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또 노사문제에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과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과다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 실장=17대 총선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현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기획시리즈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태 이후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으나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아젠다도 수렴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시리즈를 마치면서 한국경제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 얘기 했으면 합니다. 노사부문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 부회장 = 노사문제는 기업에 비용 문제와 직결됩니다.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충족 시켜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때문에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하며 노조에 든든한 후원자 역을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부원장=노사문제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이한 이중구조가 출발점입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과다보호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에 대해선 과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를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니 그 주름살이 비노조 부문과 신규노동시장 진입 즉 고용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쪽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교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동감합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는 주주, 경영자와 함께 이익 갈라먹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이 장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정규직 노동자가 회사의 이윤을 더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 비정규직과 급여, 복지수준 등의 격차가 커지고 노사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문제가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장애요인 만은 아닙니다. 친 노동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투자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가 부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8%까지 갔던 국내총생산(GDP)대비 투자율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이미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투美？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전 부원장=물？경기침체의 원인이 노사문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과거 정부부터 내려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국가경쟁력을 따질 때 노사ㆍ교육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경제가 순조롭게 돌아가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임 실장=기업들은 투자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부회장= 기업의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은 노사문제라고 봅니다. 갬？노사문제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노사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에 있어 임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과다한 인건비 비중도 이겨내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것이 쉽지않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자연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교수=투자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은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이루려면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국내 30대 우량기업은 매우 높은 경상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단기 성향의 외국인 주주 때문에)투자는 하지 않으니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위험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부원장= 투자부진은 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체적인 투자는 줄었지만 상장사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 전체 투자마저 줄어든 것입니다. 대기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이뤄진 반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벤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다 거품이 꺼지면서 부실기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수익성과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돼야 투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 실장=신용불량자 문제로 화제를 돌렸으면 합니다.

◇김 부회장= 신용불량자 양산은 두 가지가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먼저 무절제하게 카드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인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세청이 거래 투명성을 명분으로 카드사용 확대를 권고하며 소득공제 등의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소비수단이 카드로 급속히 옮겨갈 것으로 보고 영업에 힘을 쏟다 보니 무분별한 카드 발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 교수=신용불량자 양산에 금융권의 구조적 문제도 따져 봐야 합니다. 8개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 주주 비율이 65%에 달합니다. 외국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들은 수익성에 급급해 기업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가계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은행권 전체 자산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투자가 줄면서 정부가 내수진작에 힘을 쏟았고 부실한 카드정책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카드영업 비중을 확대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 부원장= 내수진작에만 치중했던 정부 정책의 실패가 핵심 원인입니다. 물론 금융감독에 견제와 균형이 있었다면, 카드채를 발행하는 카드사가 외형경쟁에만 치중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책임 있는 소비를 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위기를 겪은 뒤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 실장=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전 부원장=묘안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는 경기가 좋았을 때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자리를 찾도록 해서 신용을 회복하도록 하면 됩니다. 문제는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일괄적이고 시스템으로 이를 해결하려 들면 모럴헤저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교수=정책에 문제가 있었고 금융회사의 영업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일정 부분 탕감해주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 실장=수출은 현재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수출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김 부회장= 삼성전자 한 기업이 수출하는 비율이 전체 수출에서 20%에 가깝습니다. 상장기업은 상위 10개사가 이익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과 업종이 전체 수출을 책임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화폐가치가 저평？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질 겁니다.

◇전 부회장=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합니다. 한국 제품의 국산화 비율은 그 동안 높아져 왔지만 90년대 들어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원천기술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원천기술을 개발해 정보통신(IT)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합니다. 기계ㆍ부품산업 육성도 중鄂？데 결국 과학 기술 분야에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수=80년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2002년에는 55%로 올라갔습니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경제 고도화가 지체되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수준이 낮아 미국보다 경쟁하기 쉽지만 이는 한국의 경쟁력을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5대 수출 주력 상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과도합니다. IT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도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임 실장=끝으로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 부회장=정부 리더십 보다는 기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업의 불법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제공 등을 알게 되면서 기업에 대한 인상이 나쁘게 박혔습니다. 기업이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윗 사람, 큰 기업부터 투명성 강화에 나서면 아랫사람, 작은 기업도 좋아질 것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통해 이제 기업은 투명해지는 것을 꺼리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덕적 권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기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목표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성장, 일자리, 분배 등 경제 운용 전반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을 분담하고 중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자본의 단기주의를 극복하고 국내와 외국자본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도덕적 관점보다 국적을 따져 경제ㆍ사회적 이익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물갈이를 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것이 궁극적 국가 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는 의문입니다.

◇전 부원장=단순히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개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결국은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합니다. 과거엔 정책정당의 성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념과 가치가 중요했을 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보건 보수건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치워줘야 합니다. 17대 의원들이 당을 불문하고 중도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상호학습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정리=이연선기자, 손철기자 [e-mail] 사진=김동호기자

입력시간 : 2004-07-15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