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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요미우리 보도..."향후 5년간 5%포인트 낮출 계획 "

일본 정부가 내년도에 법인세율을 약 2% 포인트 낮추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부터 5년에 걸쳐 법인세 실효세율을 약 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며, 첫해에는 2% 포인트 인하해 세율을 프랑스(33.33%)보다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4.62%, 도쿄도의 실효세율은 35.64%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2015 회계연도에 세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제언했으며 재무성과 경제산업성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법인세율이 2% 포인트 낮아지면 세수입이 약 1조 엔(약 10조2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과세 대상 기업을 확대하거나 세금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경제계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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