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가속 기대

10여개국 국·사립대도 추진중… 더 늘어날듯

교직원 반발·소지역주의 얽혀 앞길 험난

대학 구조개혁 가속 기대

10여개국 국·사립대도 추진중… 더 늘어날듯교직원 반발·소지역주의 얽혀 앞길 험난

강동호기자 [e-mail]

올들어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예산을 처음으로 배정하고 상반기에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나타난 5개 국립대 통폐합은 15곳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현재 논의중인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의 통ㆍ폐합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책정된 구조개혁자금은 800억원에 불과하나 BK(두뇌한국) 21 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누리’(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1조원에 달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혁 사업과 연계돼 있어 대학생존을 위한 ‘군살빼기’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10여개 국ㆍ사립대도 ‘통폐합 준비 중’=이번 발표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학 통폐합 사업은 공주대-천안공대(2004.11)에 이어 모두 6건이 성사됐다. 현재도 10여개 국립대 및 사립대학들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통폐합을 추진중인 대학들로는 충남대-공주대, 강릉대-원주대, 경상대-창원대 등의 국립대와 동일 재단에 속한 고려대-병설보건대, 경원대-경원전문대, 가천대-가천길대학, 동명정보대-동명전문대, 삼육대-삼육의명대 등 5개 사립대학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오는 9월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이 예정대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간 이기주의ㆍ지역주의로 앞길 ‘험난’=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대학간 통폐합은 행정조직 축소에 따른 교수 및 직원들의 반발과 소지역주의에 따른 학생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앞길을 예측할 수 없다.

지난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1년이 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상대-창원대의 경우가 대표적인 ‘소지역주의’의 사례다. 진주와 창원의 ‘지역대표도시’를 향한 대립이 두 대학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충남대-충북대간 통합도 최소한 ‘1도 1국립대학 체제’를 원하는 지역민들의 강한 요구로 이번에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의 경우는 동일 재단이 아니면 통합보다는 정원감축 등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미 통합이나 정원감축을 결정한 대학들도 학과나 전공별 감축 분야가 구체화되지 않아 추후 진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0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