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안전 구멍, 사법처리등 제제

노동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하철·고속철도·아파트·도로·교량 등 공사 현장 884곳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91%인 800곳에서 모두 2,482건(1곳당 평균 2.8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노동부는 이중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엉망인 ㈜대동 수원정자아파트 등 10곳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 라성건설㈜ 도곡라성프라자 등 6곳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10곳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위험기계 및 기구 63대에 대해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등 모두 2,48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다. 위반내용별로는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비가 1,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예방조치 미비 447건 기계·기구시설 미비 237건 붕괴 예방조치 미비 192건 화재 등 예방조치 미비 52건이었다.

건설현장별로는 댐·터널·발전소 등의 위반건수가 평균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아파트, 빌딩 건설현장이 각각 3.2건으로 평균치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대다수 공사현장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산업안전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 건설현장 ㈜대동 수원정자아파트 성지건설㈜ 수원공무원아파트 금광건업㈜ 화성 금광임대아파트 삼중종합건설㈜ 시흥고 집산종합건설㈜ 안산 민방위교육장 도리아종합건설㈜ 안산창업보육센터 창덕종합건설㈜ 인덕원 에버빌2 대덕건설㈜ 산본씨네마 풍창건설㈜ 군포문화복지회관 무등건설㈜ 무등아파트

◇전면작업중지 대상 건설현장 라성건설㈜ 도곡라성프라자 ㈜부영 목동부영그린타운3 기정도 인천 남구 백광빌딩 ㈜청구 김포 고촌아파트 동영종합건설㈜ 군포 당동아파트형공장 대진종합건설㈜ 대전산업대 제3공학관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