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도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노사관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논의의 가장 큰 흐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과연 노동계의 주장처럼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인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논의 외에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과연 비정규직의 사용이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하는 점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수요 측면에서 유연한 노동구조를 확보하고 공급 측면에서 시간ㆍ장소의 자유로운 근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 이성적 측면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성적 측면이 부각되는 느낌이다. 물론 이 말이 현재 사회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까지도 옹호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한국적 현실, 특히 최근과 같이 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하에서는 정규취업을 위한 대안으로서 비정규직 시장이 필요하며,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스스로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무 등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적 기준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최대 수치는 노동부나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27%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된 주원인은 세계에서도 최상위에 랭크되는 우리나라의 강한 정규직 보호 때문이다. 일단 채용하면 기업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보낼 수가 없는데 어느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선호할 것인가.

태미오버비 주한미국상의 수석부회장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기승을 부린 지난 2003년 초 한국 호텔업계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다른 나라 호텔업계는 수입이 줄어든 만큼 인원도 감축해 경비를 줄였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가 풀려야만 비정규직의 증가추세가 수그러들 수 있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주변 일자리로서의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경우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경우만이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나 감성적 접근을 버리고 이성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 또한 뜨거운 가슴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판단해야 하는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