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문제 해결에 `빅딜` 시도

정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으로 달라질 농업 환경에 맞춰 국내 농업계에 소득보전 등 지원책을 일괄 제시하고 DDA 등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얻어내는 `빅딜`을 추진한다.

농림부는 3일 DDA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농가부채 등 주요 농정현안의 해결을 위해 농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농업계와 대타협을 시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개방 확대 등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업계에 가능한 지원은 해주되 합의를 받아내 농산물 개방 폭 확대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강조하면서 일괄 타결을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오는 9월 멕시코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의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이에 맞춰 농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농업계의 피해 내역을 산출하고 이에 상응한 지원책을 마련해 대타협을 시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작성할 로드맵에도 농민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로드맵의 기본 방향으로는 도ㆍ농간 균형발전, 기술집약형ㆍ고부가가치 농업, 환경적으로 안전한 식품 등이 제시돼있다. 아울러 농가부채 특별법, 농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특별법, 농특세법, FTA이행지원특별법 등 제ㆍ개정을 추진중인 4대 농업인 지원특별법도 연계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