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2일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후 난민화란 고령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거나 가족, 사회에서 소외돼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보고서는 “2010년 일본에서 노인의 고립사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노후 난민 문제가 제기됐다”며 “일본에서는 효에 대한 의식변화와 함께 무소득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무연사회(無緣社會) 현상이 나타나 노후 난민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14년 12.7%였지만 2026년에는 20.8%로 늘고 노인 빈곤율도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까지 증가했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과 떨어져 고립된 생활을하는 노인세대도 갈수록 늘고 있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08년 18.5%에서 2013년 20.4%로 늘었고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00년 34.29명에서 2010년 81.9명으로 10년간 2.4배 증가했다”며 “고령층의 노후 난민화에 대비하려면 이들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추진된 정년연장의무화와 같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을 잘 정착시키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후 난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이들에게 사회적 교류, 건강관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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