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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위원장, 한미FTA 분리 처리 못해.

한ㆍ미 FTA 조기 비준 빨간불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의원이 9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미FTA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ㆍ미FTA와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를 일괄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화당 측이 줄기차게 제기했을 뿐 민주당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 한.미FTA의 우선 비준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FTA이행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재무위의 위원장인 민주당 보커스 의원이 3개 FTA의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던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작업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커스 의원은 이날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청문회에서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커스 의원은 커크 대표에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도록 하는 논의에 착수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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