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월 14일] 저축은행 부실 대출 누구 책임인가

[기자의 눈/1월 14일] 저축은행 부실 대출 누구 책임인가

김영필 금융부 기자 [e-mail]

“결국 사고를 터뜨렸네요. 안타깝습니다.”

B저축은행 대표가 부실 대출문제로 구속되자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B저축은행은 투자은행(IB)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부실대출 문제로 대표가 구속되고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다.

연초부터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 대출문제로 시끄럽다. 현재 B저축은행 임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물론 아직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봐야 한다.

또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잡았고 나름대로 사업성 평가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모든 PF 대출이 검찰 조사 대상은 아닌데다 저축은행업계를 선도하는 업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입김이 지나칠 정도로 세다. 대주주의 말 한 마디에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잇단 부실 대출 사건을 지켜보노라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결국 공은 금융감독당국으로 돌아온다. 올해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특수목적회사(SPC) 등 실질 소유주에 대한 감독은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

검찰이 B저축은행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0월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B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 인수승인을 내준 것은 지난해 11월 초다.

저축은행업계도 자성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견줄 만큼 덩치가 커진 저축은행에서 아직도 부실 대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대출시스템이 절실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