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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워낙 전셋값이 올라 서울 외곽에 집을 한 채 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보니 부동산시장이 살아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시장 영향이 궁금합니다. A= 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거래 위축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세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전세난이 심했던 도심권에서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거의 나오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재정비 사업 자체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이 많은 경기ㆍ인천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무턱대고 분양가를 올렸다가 대량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수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집값이 오르는데 긍정적인 요인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DTI 규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악재입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DTI 환원을 염두에 둔 투자 수요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다, 일본과 리비아 등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DTI 마저 다시 살아나면서 현재 매수 심리는 극도로 위축돼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한 취득세 감면도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각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주택시장이 약세를 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응한 투자전략을 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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