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대출손실 4조6천억원 예상"

올해 중소기업 대출 손실규모가 4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상환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린금융정책포험에서 이같은 관측을 내놓았다고 중기협이 7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작년말 2.1%에서 지난 5월말 3.2%로 급등했다"며 "이는 지난 2002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한데다 중소제조업 및 내수 서비스업종이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체율 상승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 대출 손실규모가 4조6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작년말 현재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15조7천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과 퇴출기업을 선정, 차별화된 정책을 펴고 여러 부처에 산재된 자금 지원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4.9~5.7%로 일본, 대만 등에 비해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형태가 현행 융자형태에서 지분투자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은행이 출자지분의 15%를 초과해 다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수중모타펌프 생산업체 K사의 이금람 이사는 "신제품개발을 위해2~3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 밖에 없는데 은행 측은 단지수익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다"면서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해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기업은행 이경렬 기업고객본부장은 "은행이 소재.부품 생산자금을 중소기업에대출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지원기준이 너무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