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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금에도… 목타는 中企

신청액 벌써 1조1,558억원으로 예산 훌쩍 넘어서<br>절반 이상이 심사 탈락… 업체 경쟁력 악화 우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지난달부터 재개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기업들의 돈가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까지 중소기업들의 자금 신청액은 1조1,558억원에 달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중기 자금 1조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업체들의 자금 수요에 크게 못 미치자 중진공은 자금의 조기 소진을 우려해 5월부터 올 연말까지 매월 기업 신청액수의 5~20%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진공은 또 매월 단 하루씩만 자금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 업체를 제한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자금 수요 폭주를 충당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연초 자금이 조기 소진됐던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에 대한 지원이 재개된 지난달의 경우 총 1,636개 업체가 6,221억원의 자금을 요청했지만, 실제 자금지원은 752곳에 대한 1,845억원만 결정된 상태다.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 박유석 자금운용팀장은 "당초 추경예산으로 2조5,500억원을 신청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업체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팍팍한 자금사정을 감안해 중진공은 통상 업체 신청금액의 60~80% 범위 내에서 결정하던 자금지원 규모를 10~20% 선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지원 업체 수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자금 신청업체의 절반 이상이 지원 심사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탈락한 업체는 올 연말까지 재차 자금 신청을 할 수도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기 회복에 대비해 시설투자를 원하는 업체들 역시 제때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부실이 우려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박 팀장은 "연초에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운영자금 신청이 폭주한 반면 최근에는 신성장기반자금이나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등 시설자금에도 신청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자금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은 당초 배정됐던 4조2,550억원의 예산과 추경 예산을 포함할 경우 총 5조3,550억원에 달해 지난해 3조1,530억원에 비해 40%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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