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부터 "뇌사 상태"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요구하며 의사일정 전면 거부

예산안등 법안 100여건 처리 또 '미궁' 속으로

"민생은 안중에 없는 구태정치 전형" 비판 거세

정기국회 폐회 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일 재개된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공전하고 있다. 이날 오후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않아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오대근기자

임시국회 첫날부터 "뇌사 상태"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요구하며 의사일정 전면 거부예산안등 법안 100여건 처리 또 '미궁' 속으로"민생은 안중에 없는 구태정치 전형" 비판 거세

민병권 기자 [e-mail].

정기국회 폐회 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일 재개된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공전하고 있다. 이날 오후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않아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오대근기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일 개회된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공전하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빌미로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하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버린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에 달한 새해 예산안의 처리가 여야 합의시한인 15일을 또다시 넘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안, 노사관계 선진화법안, 사법개혁법안 등 올해 처리돼야 할 시급한 100여건의 법안 처리도 또 다시 '미궁' 속에 갇혀버렸다.

국회는 11일 닷새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 조항을 담고 있는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도 유야무야될 것이 뻔하다"며 "이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예결특위 등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보이콧 여파로 국회는 이날 오전 예정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조차 열지 못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일정에 파행을 겪었다. 당초 국회 예결위는 총 238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놓고 오는 14일까지 감액 및 증액 여부를 조율해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이처럼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불참이 지속될 경우 예산안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법정 통과시한을 넘겨버린 예산안이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 초 예산을 집행하기로 돼 있는 각종 정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사법개혁법안, 국방개혁법안, 노사관계 선진화법안 등 올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관련 제도시행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 등으로 현재 국회에는 총 2,900여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또 다시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성토했다. 또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트집 잡아 임시국회까지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도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의식해 열린우리당 측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 이날 오후 회동을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더 이상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어 일단 12일부터는 각 상임위를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은 챙기기로 묵시적인 방침을 세웠다. 또 사학법 문제는 교육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방침에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회 일정의 파행 위험성은 여전하다.

입력시간 : 2006/12/11 18:59